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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피해구제방안 심포지엄 개최

기사등록 일시 : 2014-12-01 22:31:39

인터넷 공간의 잘못된 기사에 대한 새로운 피해구제 방안 모색

▲박용상 언론중재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는 오는 4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18층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인터넷 공간의 잘못된 기사와 새로운 피해구제 방안’을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의 발제와 양승목 서울 제6중재부 위원(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정책심포지엄에서는 인터넷 공간에 존재하는 허위기사나 정보에 대한 새로운 구제수단 및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는 박정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심석태 SBS 뉴미디어부장,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회장, 정혜승 다음카카오 정책파트장이 참여한다.

김경환 변호사는 발제문에서 “ ‘위법한 명예훼손 기사나 정보’ 및 ‘부적절한 기사나 정보’에 대해서는 삭제청구를, 사후적인 원인으로 부적절하게 된 기사나 정보에 대해서는 갱신청구를 인정해야 한다”며, “글의 형태와 상관없이 실질적 내용이 언론기사라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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