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3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도면 등 내부자료 유출 사건과 관련, “원전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1급 보안 시설”이라며 “국가 안보차원에서 한 치의 빈틈없이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하는데 있어서는 안 될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서 “최근에 한국수력원자력의 도면과 내부 문건이 인터넷에 유출되고 유출자가 원전 운영 중단까지 요구하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및 관련 기관은 유출자와 유출 경로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배후 세력이 있는 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또 사이버 안보 차원에서 원전 안전의 위해 요인은 없는지 1%의 가능성도 철저히 대비하고 점검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최근 미국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한 소니픽쳐스 해킹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이버 공간은 제5의 전장이라고 할 정도로 새로운 테러의 장이 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사이버테러의 심각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서 원전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핵심시설 전반에 사이버 테러 대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조속히 보완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드는 헌법 파괴와 우리 사회를 혼돈에 빠뜨리는 것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헌법 수호의지를 담은 역사적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결정을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확고히 해서 통일 시대를 열어나가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올해는 가슴 아픈 사고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안전 기초부터 다시 점검하고 국가혁신의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한해 였다”며 “지난달 여야 합의로 국민안전처가 출범했는데 앞으로 국민안전처가 중심이 돼서 국가 재난안전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금년 한해를 뒤돌아볼 때 정말 아쉬웠던 점 하나는 우리 사회가 다양한 이해가 서로 대립하면서 소모적 정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정파와 이해를 떠나서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그동안 해내야 하는데 해내지 못했던 각종 개혁 과제들을 이번에는 해내야 하는 것이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임해 주기 바란다”고 국무위원에게 주문했다.
내년은 집권 3년차로서 국민들께 행복과 희망이 보이는 한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금 각 부처별로 내년 업무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매우 분주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무엇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도록 업무계획을 수립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공기관의 과잉 기능 조정 등 공공부문 개혁은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하고 우리 경제를 지속가능한 성장구조로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공공부문 개혁에 속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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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원전 내부자료 유출, 밝혀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