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최근 1년 11개월 간 아르바이트 피해 민원 1,476건 분석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3일 학비나 생계 등에 보탬이 되고자 주로 청년층이 하는 아르바이트의 피해와 관련된 최근 1년 11개월간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 1,476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유형별 현황) 아르바이트 피해 민원은 임금체불(85.6%)이 가장 많고, 폭행‧폭언 등 부당 대우(7.5%), 부당 해고(3.2%) 등의 순으로 제기되었다. 대다수 피해 유형인 임금체불의 경우, 임금 미지급(53.5%)이 가장 많고, 부당 삭감 등 임금 과소지급(24.2%), 최저임금 위반(1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당 대우는 폭행 폭언 보증금 납부 강요＞성희롱 성추행＞퇴사 불허용 등의 순으로 제기됐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작성하지 않은 사례(72.6%)가 작성한 사례(27.4%)보다 훨씬 많았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거나, 계약 기간보다 먼저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임금을 적게 주는 부당한 사례도 상당수 있다.
업종별로는 편의점(23.2%)이 가장 많고, 음식점(19.7%), PC방(12.9%), 커피점‧카페‧제과점(10.8%)등의 순이었다. 이는 주로 저임금‧야간근로 등으로 인해 근무조건이 열악하여 이직이 잦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성별로는 남성(55.4%)의 민원이 많았으며, 연령대별로는10대‧20대 청년층(84.8%)의 민원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443건), 경기(369건), 인천(106건) 부산(94건), 대구(69건) 등의 순이다. 15-69세 인구 10만 명당 민원은 서울(5.5건), 인천(4.7건), 강원(4.2건), 경기(3.9건) 등의 순이었다. 수도권의 민원이 전체의 62.7%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수도권의 인구와 일자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근무
지난 9월 말부터 PC방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음. 휴게시간도 없이 하루 10시간씩 일주일에 50시간 일하고 주급으로 24만 원(시간 당 4,800원)씩 밖에 받지 못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미성년자로서 부모님 허락을 받고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8월부터 9월까지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다 받지도 못했음. 준다고 하며 계속 미루다가 현재는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7월 초에 아르바이트 시급 6,200원으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으로 정했는데, 근무상태 불량일 경우 최저임금(5,210원)의 90%(4,680원)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음. 9월 말에 근무상태 불량으로 계약이 취소되며 7‧8‧9월의 급여를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받았는데, 정당한 임금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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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위회 아르바이트 피해 ‘임금체불’이 가장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