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31일 건설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골재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재수요 2억 544만㎥와 골재공급 2억 1,743만㎥를 주요골자로 하는 “2015년도 골재수급계획”을 확정했다.
2015년 골재수요는 2015년 국내 건설투자 전망치 209조 원(한국은행)에 골재 투입원단위(98만 3천㎥/10억 원)을 적용하여 2억 544만㎥로 전망했다.
2015년 골재공급은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수요 대비 5.8％ 많은 2억 1,743만㎥을 계획했다.
지역별 골재수요는 전국 수요인 2억 544만㎥를 바탕으로 지역총생산(GRDP), 레미콘 출하비중, 골재공급실적과 레미콘 의존도 등을 종합하여 추정했다.
지역별 비율은 서울·경기·인천 31.1%, 대전·충남·세종 11.9%, 광주·전남 9.4%, 대구·경북 10.8%, 부산·울산·경남 20.2% 등이다.
지역별 골재공급은 광역단위별 허가 및 신고를 통한 자체 공급계획을 토대로 협의·조정하고, 부족한 물량은 서·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에서 공급하도록 하여 수요보다 5.8% 많은 2억 1,743만㎥로 계획했다.
허가물량(EEZ 포함)이 62.4％인 1억 3,566만 9천㎥, 신고물량이 37.6％인 8,176만 1천㎥이며, 전체 공급계획물량의 29.5％인 6,426만㎥는 인접 광역자치단체 간에 반·출입을 통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이다.
골재원별 공급은 채취환경, 부존량, 민원 및 제도 등 제반 채취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게 계획하였다.
하천 766만 1천㎥(3.5％), 바다 3,341만㎥(15.4％), 산림 8,666만 8천㎥(39.9％), 육상 793만㎥(3.6％), 기타 8,176만 1천㎥(37.6％)를 계획했다.
또한, 골재 공급확대 기반조성을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사업에서 부수적으로 골재를 생산하는 경우 허가에서 신고대상으로 완화함으로써 자원 재활용을 통한 골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파산자’ 및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자’에 대하여도 골재채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한다.
골재의 품질조사 업무를 ‘한국골재협회’에서 ‘국토교통부 및 시·군·구청장’이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체계적으로 골재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산림골재 및 바다골재 등 기 허가된 물량이 충분하며, 재활용 선별파쇄 골재의 공급여건도 개선되어 계획기간 동안 골재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하천정비사업 시행으로 골재채취가 제한되어 수급불균형이 예상되는 낙동강 주변 경남·북 지역은 인접 지자체에서 반입하고, 해안지역은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물량을 통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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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공급량 2억 1,743만㎥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