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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초과 달성…무기계약직 보수·관리체계 개선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2013-15년 6만 5000명 전환 계획에 비춰보면 112% 초과 달성한 것. 이에 따라 공공부문 기간제 및 파견·용역 비율은 2012년 20.5%에서 2014년 18.1%로 2.4%p 감소했다.
정부는 향후 2단계(2016~17년)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정원의 일정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목표관리제를 도입했다.
또한 소속외 근로자 실태조사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합리적 인력운영을 꾀하기로 했다.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14년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실적과 합리적 고용관행 정착을 위한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부문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기간제근로자는 5만 7214명이다.
계획대비 112%로 이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정규직 차별해소’의 일환으로 2013년에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2013~14년 5만 907명)’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임실군청,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일부 기관은 전환제외자를 전환대상에 포함하는 등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말 현재 공공부문의 기간제근로자와 파견·용역 근로자는 총 33만명으로 2012년 대비 2만 9천여명 감소해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근로자는 2012년 대비 3만 2000여명 감소했으며, 비율 역시 2012년 대비 2.3%p 감소했다.
다만, 파견·용역 근로자는 일부 기관의 신설, 확대 등으로 2012년과 비교해 다소 증가(3000명)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합리적 고용관행 정착을 위한 향후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단계 정규직 전환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정규직 전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고용개선 상담지원센터’를 마련·운영한다.
전화(1588-2089), 방문(고용센터 내 지역사무소), 온라인(www.1588-2089.com), 이동상담 등의 방식으로 상담을 지원한다.
한편, 새로운 사업 시행 등으로 발생한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단계 전환계획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서 상시·지속적으로 기존 정규직과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해 연차별로 전환을 추진한다.
또한, 각 기관이 기간제근로자를 정원의 일정범위 이내에서 사용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관리해 나가는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연연구기관부터 기간제를 일정 비율로 관리할 계획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보수·관리체계를 개선한다.
공공부문 고용개선 상담지원센터 상담사례를 분석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가능성이 높은 기관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직무중심 인력관리 및 임금체계 개편 방안 등을 담은 인력운영 가이드북을 마련하고, 동일·유사 업무의 직무분석을 참고해 업무 난이도 및 성격 등을 반영한 임금가이드를 마련하는 한편, 기관별 무기계약직 근로자 근로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용역근로자의 직접고용 전환시 채용 요건 명확화·공개 등 채용절차 합리화 및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학교회계직원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정원을 마련하고 현행 50여 가지 직종을 단순화한다.
공공부문 소속 외 근로자(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의 합리적 인력운영 방안을 검토한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소속 외 근로자 인력현황 및 직무수행 형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소속 외 근로자의 합리적 인력운영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 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경영평가에 지침 이행여부를 반영하는 등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이행을 강화하고, 시중노임단가 산정시 직종별 임금을 적용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일은 반드시 정규직이 수행해야 하며,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합리적 고용관행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제도적인 보완방안도 지속 강구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성과가 민간부문으로 확산돼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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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 2년간 5만7000명 정규직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