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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16개 업종 대상‘행정처분 등 확인서’마련 등 권고
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 = 앞으로 주유소, PC방 등을 인수한 영업자에 기존 영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을 안내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는 업종 중 처분 사실 확인 절차가 누락된 16개 업종에 대해 행정관청이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내용과 진행 중인 절차를 확인, 양수인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자영업자가 많이 종사하고 있는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PC방, 석유판매업(주유소) 및 이·미용업 등이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과 위법행위를 알지 못해 영업 승계를 받은 양수인이 행정처분 또는 가중제재 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가 빈발해 행정심판 및 고충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2014년 권익위에 접수된 관련 심판청구는 105건, 국민신문고 고충민원은 677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문제가 되는 16개 업종의 경우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양식을 마련할 것을 9개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또 양도·양수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양도인·양수인 상호간에 확인하지 못한 행정처분 내용 또는 행정제재처분 절차의 진행상황을 추가로 확인·보완해 확인서 상에 별도 표시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으로 경기 침체 속에서 기존 영업을 인수해 새로 창업에 나선 국민들이 행정처분 승계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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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PC방 인수 시 기존 행정처분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