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은 정보공개청구 대상 기록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기한 것은 알 권리를 침해한 행위 라고 판단하고 △k군수에게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경고조치 하고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시행 및 소속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업무 감독기관인 행정자치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인 국가기록원장에게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각급 행정기관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최모(64)씨는 1999년 4월 k군수 및 부군수의 업무추진비 지출증빙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소송을 통해 2004년 2월 대법원에서 정보공개를 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피진정인이 일부 문서에 대해서는 재판진행기간 중에 문서보존기간이 지나 폐기하였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 이라며 2005년 1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은 1995년 7월부터 1999년 3월까지 집행한 업무추진비 지출증거서류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정보량이 많고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고 △진정인은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거쳐 대구지방법원 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바 있다. △피진정인은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하였지만 패소하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이렇게 법원의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정보공개 대상기록 중 1995년도에서 1997년도에 생산된 지출증거서류가 보존기간이 종료하였다는 이유로 폐기하였음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행정정보 비공개결정처분 취소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진정인에게 1995년 7월부터 1999년 3월까지의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 일체를 사본 공개하였지만 △문서보존기한이 5년으로 만료된 기간(1995. 7. 1-1997. 12. 31)의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는 보존기한이 지나 파기되어 공개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면서 △진정인이 별도의 보존처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존기간이 지난 문서를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폐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문서라 하더라도 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폐기 심사를 받아 기록물폐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하는데 피진정인은 기록물 폐기 심사 및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반하여 진정인이 공개 청구한 대상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폐기함으로써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2조(적법절차) 및 제21조 표현의 자유에서 연유하는 알 권리 등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진정인의 기록물 무단파기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공공기관의 기록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이기는 하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폐기한 기록물이 기록물 보존기간이 경과한 것이며 △담당공무원의 기록관리제도에 대한 무지에 의해 발생한 점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기록물은 보존기간만 종료하면 파기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담당공무원에 대한 경고와 재방방지대책 강구 등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적법절차 준수않은 공문서폐기는 알 권리 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