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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부처 합동…중복·부정수급 원천 차단 기대
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 = 재정정보를 공개하고 보조금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 합동으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3.0에 맞는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국고보조금의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본격 구축하기로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9개 부처 합동으로 ‘정부 3.0 재정 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시스템 구축 추진단’을 신설, 1일부터 운영한다.
참고로 국고보조금은 2015년의 경우 총 2053개 사업 58조 4000억원(자치단체보조 45조 1000억원, 민간보조 13조 3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5.6%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6.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추진단은 기재부, 행자부, 복지부, 교육부, 농림부, 산자부, 문체부, 감사원, 국세청 등 관련부처 직원들로 구성되며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한시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재정정보 공개 확대 국고조보금 등 재정정보의 기관별, 자치단체별 비교·공개 관련 법령·제도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재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단이 구성돼 각 부처가 각자 관리하고 있는 보조금 관련 시스템의 통합·연계작업이 쉬워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라며 “2017년 상반기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전·사후관리가 시스템적으로 뒷받침됨으로써 중복·부정수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고보조금 등 재정정보에 대한 공개가 지속 확대되고 유사 기관간 재정 쓰임새가 비교·공개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재정에 대한 국민감시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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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2017년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