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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에 대해 모든 단계의 핵심정보를 관리해 진행경과를 평가하고 재정손실 가능성이 있을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 도입 등을 규정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자치단체는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 및 행사성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심사 후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예산투입 후 사업이 중단·지연돼 재정손실이 발생하는 사례, 계획단계의 사업성과를 달성하지 못해 과다투자 논란을 유발하는 사례, 투자사업 완료 후 운영손실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 등을 관리하기 위한 사후관리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사업 추진단계마다 사업내용, 책임자, 투자심사 내용, 사업비 투입현황 등 핵심정보를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로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도가 도입된다.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에 대한 사업추진경과를 평가해 우수-정상-지연-중단으로 유형화하고 사업중단·지연으로 재정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는 내년에 500억원 이상 사업부터 시작해 2018년에는 기초자치단체 20억원 이상, 광역자치단체 40억원 이상 사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대상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자체심사범위를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타당성 조사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 타당성 조사를 사업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거나 행자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를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행자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라면 연장도 가능해진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지방투자사업의 무리한 추진은 지방재정 위기의 주범”이라며 “앞으로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를 정착시켜 지방재정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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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사업 모든 단계 이력 관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