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3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국화실(19F)서 한반도선진화재단, 시대정신,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청년만세, 청년이 여는 미래 등 33개 단체는 우리 경제가 수출부진, 청년고용 절벽, 성장잠재력 약화, 중국 경제성장 둔화 등 심각한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러한 상황과 민생을 외면하고,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에 여야의 정쟁에 발목이 잡혀있다.
서비스관련 산업은 고용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매우 유용하다. 서비스산업발전법안만 제정되어도 35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경제활성화 입법들과 한중 FTA 비준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경제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만다.
이에 바른사회, 한반도선진화재단,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시대정신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가 빨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과 한중FTA 비준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제활성화 입법 및 한중 FTA 비준 촉구 성명서(안)
지금 우리경제는 성장 둔화, 수출 부진, 청년고용 절벽, TPP협상 타결 등 심각한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국회는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꼭 필요한 경제활성화 법률과 한중 FTA 비준안 등을 방치한 채 이해집단의 로비에 발목이 잡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경제활성화 입법과 한중 FTA 비준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끝내 경제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 것이다. 국회는 하루 빨리 다음과 같은 경제활성화 법안과 FTA 비준안을 처리할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1. 서비스산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12.7월 제출)”을 조속히 제정하라. 고용 창출이 큰 서비스산업의 생산성과 일자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지 못하면 우리 청년들의 미래는 없다.
2.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14.4월 제출)을 통과시켜라. 스마트 혁명으로 원격의료의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도서벽지에 거주 환자 등 의료소외 계층에 대한 의료복지 제고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3.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을 통해 의료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제의료사업지원법(‘14.10월 제출)”을 조속히 제정하라. 보건산업은 세계시장 규모가 8천조 원을 넘어서 ICT와 자동차 산업을 합한 것보다 더 큰 대표적 유망산업이다.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선점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4. 청소년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을 학교 주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개정안(‘12.10월 제출)을 통과시켜라. 외국인 관광객이 해마다 10% 이상씩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숙박시설은 규제에 가로막혀 확충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미 논란이 종결된 “재벌특혜”를 이유로 더 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5. 한중 FTA 비준동의안 지난 (6월 제출)을 하루 빨리 처리하라. 한중 FTA 발효가 하루 늦어지면 제조업에서만 하루 4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비준 동의안 처리를 하루라도 늦춰서는 안 된다.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청년이 여는 미래, 바른사회시민회의, 시대정신, 자유경제원,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청년이만드는세상,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 21세기미래교육연합, 경남환경연합, 광화문포럼, 국민의힘, 나라사랑실천운동, 녹색미래실천연합, 대한민국미래연합,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새마음포럼, 선민회,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선진화시민행동, 올바른시장경제를위한국민연합, 이그린연대, 자유민주연구원, 자유통일문화원, 전국환경단체협의회, 차세대문화인연대, 푸른한국닷컴, 한국환경사진협회, 한선재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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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입법 및 한 중FTA 비준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