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6일 제21차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특위)를 열고 전문가그룹으로부터 기간제 쟁점과 관련한 노사정 논의 결과를 보고 받았다.
그간 전문가그룹은 13일 제2기 특위 전체회의 개최 이후 10차례의 회의(워크샵 1회 포함)를 거쳐 차별시정, 기간제, 파견(도급) 관련 입법쟁점, 입장 등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했다.
이날 특위에는 전문가그룹 단장(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과 공익간사(박지순 교수, 권순원 교수)가 참석해 기간제 쟁점에 관한 노·사·정 입장과 여·야 입법 발의안, 그리고 이에 대한 공익전문가 검토의견을 보고했다.
특위는 지난 9일과 이번 특위 결과를 종합해 최종 논의 결과를 국회에 이송키로 했으며 비정규직 관련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그 진행경과를 보아가며 간사회의에서 일정을 협의해 특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현행 기간제법의 근로자 보호 효과가 인정되므로 기간연장 보다는 현행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사용사유 제한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사용기간 제한을 폐지해 당사자 고용안정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새로운 사용사유 제한 도입에는 반대했다.
정부는 사용기간 제한 및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전환 원칙은 유지하되, 현실적으로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낮은 35~54세 근로자의 경우 당사자 의사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용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다만 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보완 방안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공익전문가들은 현 일자리에서 오래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할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기간을 연장(예 최대 2년)하는 방안은 합리적 대안이라고 보았다.
대신 사용자의 연장신청 강요, 기간제 남용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의 신청 외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대상을 35세-54세로 한정하는 것은 34세 이하 근로자에 대한 차별 및 위헌 소지 논란, 통계적 입증곤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 정규직으로의 전환 양태별로 사업주에게 부담과 인센티브를 병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추가연장 이후 정규직 미전환시에는 퇴직급여 외에 이직수당도 지급하고, 2년 또는 4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 시는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노동계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 근로자 및 1년 미만,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한 근로자 모두에게 퇴직급여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3개월 이상(또는 1년 미만) 근로자가 대부분 중소·영세기업에 집중된 점 등을 고려해할 때 적용 확대가 곤란하다면서 퇴직연금으로의 전환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적용을 확대해 비정규직 근로자 생계 보장 및 퇴직금 지급 회피를 위한 단기계약 체결 관행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익전문가들은 비용절감만을 위한 비정규직 남용방지 및 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생계 보호 차원에서 현행법상 수습기간에 해당하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를 적용할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라고 보고했다.
노동계는 계약 반복갱신 금지 원칙 명시를 통해 쪼개기 계약을 방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경영계는 현행 사용기간 제한에 더해 계약 갱신횟수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보아 반대했다.
단기계약 반복갱신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기간 총 2년 내 최대 3회로 계약 갱신횟수를 제한할 것을 주장했다.
다만, 일용계약이 상시화돼 있거나 불가피한 분야(건설일용 등)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시행령)할 것을 덧붙였다.
이에 공익전문가들은 총 계약기간(2년) 내 최대 3회로 계약 갱신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은 이른바 ‘쪼개기 계약’으로부터 기간제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 대안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위반 시 제재는 과태료 부과 방식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노동계는 전체적으로 찬성하나, 사용 금지 사유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예외사유 축소 및 파견법상 절대금지업무도 금지사유에 추가될 것을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고용형태와 안전사고 간 인과관계가 명확히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사용사유 제한 방식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기업의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 및 안전·보건 관리자 업무에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해 고용안정을 통한 업무몰입도 제고 및 대형사고 예방·대응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공익전문가들은 세월호 사고 및 대형 산재사고 발생 등을 계기로 생명·안전보호 및 대형사고 예방·대응 필요성에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실제 해당업무에 비정규직 고용 시 안전과 관련해 노사 간 적극적 문제제기 및 협의가 곤란한 점 등을 들어 특정업무에 한해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다.
다만, 방안은 사실상 사용사유 제한에 해당하므로 그 범위는 대형사고 예방, 사고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핵심 업무 등에 최소한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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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비정규직 종합 논의 결과 국회로 이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