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최근 빈발하는 아동대상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한다.
또 고질적인 공공재정 누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한국판 링컨법인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의 제정이 추진된다.
어린이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는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26일 법무부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 행정자치부는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혁신으로 앞당기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혁신’ 분야의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법질서 확립, 안전혁신, 투명한 사회, 환경혁신, 정부3.0’의 5개 주제별로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국가혁신의 토대가 되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부패·폭력시위 등 불법과 비리를 뿌리 뽑고 아동학대·4대악 등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로 했다.
불법·비리 근절을 위한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실시간 부패 감시 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아동대상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부처협업을 통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및 입양기관 종사자까지 신고의무의 직군이 확대된다.
전국 검찰의 아동학대사건 수사체제를 강화하고 재학대 예방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를 시행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추동력 확보 등 ‘정책과 목표의 일체화’와 ‘현장중심의 업무 수행’ 및 ‘민간 참여·협력 강화’를 통해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을 실현한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생활안전지도 전국 서비스 실시 등 생활밀착형 안전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자 제로화’, 학교주변·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해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자력·식의약 안전 등 특수분야별 안전관리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권익위는 사전예방 중심의 반부패 제도 시행을 통해 공직자와 국민의 의식과 행태를 개선, 사회 전반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민원에 대해서는 소극적·사후적으로 반응하기보다 국민 입장에서 적극적·사전적으로 대응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권익위는 한국판 링컨법인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을 추진해 고질적인 공공재정 누수 관행을 근절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으로 환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환경부는 환경혁신을 통해 환경안전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의 경제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통합환경관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대 10종의 환경 인허가를 1개로 통합하고 사업지 맞춤형 배출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신기후체제 출범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축산분뇨에서 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를 생산·활용해 주민소득을 창출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확산하기로 했다.
미래 먹거리인 친환경차산업, 물산업, 생물산업 등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정부3.0 생활화’를 목표로 ‘행복출산 서비스’부터 ‘안심상속 서비스’까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 건강진료정보 등 22대 분야 국가 중점데이터를 조기에 개방하고 클라우드·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행정 환경을 마련한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총괄보고에서 “불법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패와 비리를 제거해 투명한 사회를 이루며 칸막이와 관행을 걷어 국민을 우선하는 정부운영 방식을 확립하는 것이 바로 국가혁신”이라고 밝혔다.
경제번영·사회발전·국민행복 실현의 디딤돌이자 원동력인 국가혁신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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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범죄 특별수사단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