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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사항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행정처분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행정자치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수준 향상에 나선다.
행자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광역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국민의 건강·재산·신용 등 민감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으나 관리가 취약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기관은 ‘2015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보통’ 이하인 기관 중 온라인 점검결과 및 개인정보보유량 등을 감안한 30개 기관이다.
현장검사는 대상기관을 방문해 기관별로 2-3일씩 1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
특히 공공기관 직원의 개인정보 오·남용과 ‘접근권한 통제 및 접속기록 관리’ 부분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행자부는 관리수준이 보통 이하인 31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35개 항목의 자율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해 결과를 등록하도록 한 바 있다.
행자부는 이번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자율점검을 실시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행자부는 취약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수준 향상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련기관과 합동점검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지난달에는 중앙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광역자치단체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검사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검사기법을 공유한 바 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이번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은 국정시책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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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리 취약 공공기관 30곳 현장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