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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 지침(이하 심사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란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인 사업자나 다음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상품과 용역을 공급할 때 최저 가격을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이다.
현재는 소비자 후생 증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상관없이 최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최저 가격 유지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이지만, 소비자 후생 증대가 경쟁 제한 효과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할 수 있도록 심사 지침을 일부 수정했다.
소비자 후생 증대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최고 가격 유지 행위 관련 규정도 제도 취지와 지침 체계에 맞게 수정했다.
최고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상품, 용역을 공급하면서 유통업체의 판매 가격이 지정된 가격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이다.
최고가격 유지 행위가 유통업체 간 카르텔 가격으로 기능하는 등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규정했다. 그러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경쟁 제한 효과를 상회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음을 명시했다.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대한 심사 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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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있으면,재판매 가격 예외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