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이하 ‘한어총’)는 지난 27일 오후 3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 광장에서 맞춤형보육 제도 개선 및 시행연기 촉구를 위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한어총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업맘 가정과 두 자녀 이하 가정 영아들에 대한 차별 해소, 저평가된 보육료 현실화, 어린이집 운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하고, 정부의 맞춤형보육제도 강행을 위한 여론전(기혼여성 평균출생아 수, 맞춤형보육에 대한 찬성 답별률 자의적 인용 등)을 그만둘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날 단식투쟁을 시작한 한어총 정광진 회장은 “보육 수요 예측의 미비로 제도 도입이 부실하다. 급격히 늘어나는 보육예산 감당이 어려워지자 예산 절감을 위해 맞춤형보육제도를 도입하려다 보니 성급히 시행했다가는 보육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이번 보육제도는 국가가 일의 기준으로 구분해 어린이집 이용을 제한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에게 진정성을 갖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학부모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이 모두 원하는 바를 맞춤형보육 제도시행 전에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수정보완을 요구하고자 단식 투쟁에 돌입하게 되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한어총 정광진 회장을 비롯한 맞춤형보육 비상대책위원, 임원들이 참석하여 전업맘 영아들의 평등한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두 자녀 이하 가정 영아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맞춤형보육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행유보와 보육료 현실화(6% 이상 인상), 어린이집의 운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합리적인 노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영숙 한어총 맞춤형보육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정도에 요구안이 반영된 수정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 기간마저도 못 지키는 보건복지부를 믿을 수 없고, 이제는 정부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정부가 맞춤형보육제도의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결과를 발표할 시,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어총은 28일 긴급이사회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한어총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제도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 자율등원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로 하였으며, 기자회견, 시도별 집회 등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맞춤형보육 제도개선 및 시행연기 촉구를 위한 단식농성과 1인 시위는 지난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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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맞춤형보육 제도개선 및 시행연기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