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12월20일토요일

Home > 사회

복지부,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취소처분은 적법

기사등록 일시 : 2016-08-12 16:38:04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2일 보건복지부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취소처분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3항의 ‘조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한 것은 위법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으로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보건복지부는 시에 대하여, 취소처분으로 인해 이미 지급한 활동지원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환수조치할 것을 재촉구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유태균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4268	스토킹 방지 위한 법안 만든다	유태균 기자	2017-01-09

14267	수입식품 통관 보류‘무검사 억류제도’도입	정승로 기자	2017-01-09

14266	‘부정청탁 관련 비위’공무원 징계 강화	김형근 기자	2017-01-09

14265	황 권한대행 “노동개혁 지속돼야 국화와 긴밀히 협의 당부	이정근 기자	2017-01-09

14264	부산 소녀상 관련 일본 조치 매우 유감”	이정근 기자	2017-01-06

14263	질병부 지카 환자 17번째 발생	김형근 기자	2017-01-06

14262	황 권한대행 4차 산업혁명은 기회 추진	이정근 기자	2017-01-06

14261	국내 비둘기 AI 안전하다	유태균 기자	2017-01-06

14260	뉴스제휴평가위,제2차 뉴스검색제휴 결과 2월 발표 예정	정승로 기자	2017-01-06

14259	경찰 소방 교원 등 특정직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유태균 기자	2017-01-05

14258	저소득층 로스쿨생에 장학금 우선 지원	김형근 기자	2017-01-05

14257	고용부 자영업자·공무원도 개인형퇴직연금 가입 가능	정승로 기자	2017-01-05

14256	공정위 이동통신 영화 시장 등 독과점 폐해 없앤다	이정근 기자	2017-01-05

14255	부산국태민안시위	이정근 기자	2017-01-05

14254	10년내 인공지능·로봇으로 대체 가능 직업은?	김형근 기자	2017-01-04

14253	경찰“강·절도 및 생활주변 폭력사범 집중 단속	이정근 기자	2017-01-04

14252	고용부 고액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39명 명단 공개	유태균 기자	2017-01-04

14251	행자부 조직 신설,새 정부 출범 대비와 무관	정승로 기자	2017-01-04

14250	국방부 북 WMD 위협 대응 강화	이정근 기자	2017-01-04

14249	피자헛 부당가맹금 68억원 챙겨…과징금 5억 2000만원	정승로 기자	2017-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