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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개선 의지·가능성 없으면 통폐합·퇴출 유도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교육부가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부실대학으로 평가돼 재정지원이 제한됐던 대학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재평가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E등급을 받은 66곳을 대상으로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노력과 성과를 점검했다.
이행계획의 적절성(1영역), 목표달성 여부(2영역), 미흡한 지표개선 정도(3영역) 등 3개 영역을 평가해 재정지원 제한 여부를 결정했다. 이행계획을 충실히 세우고(1영역) 첫해 이행실적이 우수한 대학(2영역)은 재정지원 제한이 완전 또는 일부 해제된다.
모든 영역을 통과한 25개 대학(그룹1)은 구조개혁 의지가 높고 두드러진 성과가 나타난 대학으로 2017년 재정지원 제한이 완전 해제돼 내년에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모두 허용된다.
1·2영역을 통과하고 3영역에서 일정 수준의 성과를 보인 14개 대학(그룹2)은 맞춤형 컨설팅 과제를 충실히 이행한 점을 고려해 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재정지원은 허용하되 정부재정지원사업의 내년도 신규 사업은 지원이 제한된다.
그룹2 대학은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재정지원 제한을 일부 완화하지만 차년도 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과 성과 도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1,2영역을 통과하지 못했거나 3영역이 현저하게 낮은 22개 대학 및 상시컨설팅 5개 대학(그룹3·27개)은 재정지원 제한을 유지·강화해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27개교는 내년 정부지원 사업 참여 금지,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 제한과 국가 장학금 지원 제한을 받게 됐다.
D등급 대학은 내년부터 대학에서 지원하는 ‘2유형’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 학자금 대출도 등록금의 50%밖에 받을 수 없다. E등급 대학은 국가장학금 1·2유형 지원이 전면 제한되고, 신·편입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미래 환경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를 사전에 대비해 극복하기 위해 대학의 불필요한 부분은 줄이고 강점분야는 특화하는 등 대학의 체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행점검을 통해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전면 제한하는 대학이 27개로 대폭 확대되는 등 강도 높은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지원 제한이 강화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된 대학들이 내년 이행점검에서도 개선 의지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018년 재정지원 제한 강화는 물론 통폐합· 퇴출 유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진학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대학 재정지원 제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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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7개 부실 대학 재정지원 전면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