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7일 “불요불급한 사업, 단기적인 선심성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국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중앙과 지방이 손발을 잘 맞춰 생활 자치를 실현하고 책임 있고 성숙한 지방정책을 실현해 나갈 때 대한민국은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방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주민, 정부, 지자체를 설득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적극적인 법률 해석으로 산업단지 조성시기를 앞당긴 사례는 능동적인 지방행정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일선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지방공무원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지방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지방에 맡기고 중앙은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확충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지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앙과 지방이 진정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중앙과 지방이 하나가 되어 국가 전체의 활력을 회복하는 새로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만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노력하고 희생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들의 활약을 생생하게 목격해 왔다”며 “그러한 여러분의 열정과 역량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제성장의 불씨를 되살리고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자체가 지금보다 더 앞장서서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주기 바란다”며 “정부도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많은 자율성과 재정안정성을 바탕으로 원활하게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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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지자체, 불요불급 사업 등 정리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