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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부당한 차별·개입 원천방지 규정 마련”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23일 그동안 논란이 된 잘못된 문화행정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문화행정의 제반 제도와 운영절차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무대행을 비롯한 주요 실국장들은 이날 오후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예술인과 국민께 크나큰 고통과 실망, 좌절을 안겨드려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예술 표현의 자유와 창의성을 지키는 보루가 돼야 할 우리 문체부가, 공공지원에서 배제되는 예술인 명단으로 인해 문화예술 지원의 공정성 문제를 야기한 것에 대해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럽다”다며 “누구보다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앞장서야 할 실·국장들부터 통절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문체부가 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는 마땅히 감내하겠다”면서 “이번 일을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와 예술의 본래 가치와 정신을 지키는 것을 문화행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명심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며 문화와 예술의 다양성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체부는 문화예술 정책과 지원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문화행정의 제반 제도와 운영절차를 과감히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문화예술계의 자율성 확립방안을 논의할 기구를 구성하고 이 기구에 문화 옴부즈맨 기능을 부여, 부당한 개입과 불공정 사례들을 제보받아 직접 점검·시정할 계획이다.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해 문화예술의 표현이나 활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개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부당한 축소 또는 폐지 논란이 있는 지원 사업 등은 재검토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바로잡을 계획이다.
문체부는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속한 시일 내 문화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송 장관 직무대행은 “실무직원들이 소신 있게 일하고 부당한 간섭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도 만들도록 하겠다”며 “진행 중인 특검의 수사 및 재판, 감사원 감사 등의 절차가 종료되면 그동안 논란 경위와 과정, 구체적인 사례들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 ‘반성의 거울’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송 장관 직무대행은 “평창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외래 관광객 유치 및 수용태세 점검, 강화되는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문제에 따른 국내 문화예술 활성화 대책 등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화예술의 정신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문체부로 거듭나고자 하는 각오와 노력을 지켜보고 격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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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대국민 사과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