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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제4기 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단 ‘지켜줌인(人)’ 출범식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홍창형)는 제4기 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단 ‘지켜줌인(人)’」출범식을 오는 13일오후 2시 서울 선릉역 &스페이스에서 개최한다.
지켜줌인(人)’은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관심을 갖고, 온라인상의 자살유해 정보를 찾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자원봉사자들로서, 올해는 대학생․직장인․IT관련 업계 종사자 등 230명으로 구성했다.
지켜줌인(人)’ 활동가들은 자살을 부추기는 내용 자살동반자 모집 자살방법 안내 자살관련 사진 또는 동영상 독극물 등 자살도구 판매 정보 등 온라인상의 자살유해 정보를 집중 모니터링하여 중앙자살예방센터에 신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신고된 유해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포털사의 협조로 삭제되거나, 필요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의 본격 수사 대상이 된다.
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단은 지난 해(2016년) 총 23,763건의 자살유해 정보를 신고해 그 중 14,640건이 최종 삭제 처리됐다.
자살유해정보는 커뮤니티(13,470건) > 포털사이트(5,091건) > SNS(3,791건) 순으로 많이 신고 되었는데 내용은 자살조장(14,006건, 58.9%) > 자살방법 안내(4,081건, 17.2%) > 동반자살모집(2,505건, 10.5%) > 사진․동영상(2,231건, 9.4%) > 자살도구 판매(940, 4.0%) 순이다.
모니터링단으로 활동 중인 정○○氏(여자, 대학생)는 우울증을 앓던 친구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경험이 있다.
정氏는 친구가 남긴 핸드폰 속에서 자살과 관련한 다양한 유해정보를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아 인터넷에 떠도는 자살유해정보 근절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온라인에서 떠도는 많은 유해 정보들은 심리적 어려움으로 이성적 판단이 곤란한 상태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유인하기에 충분하다”며 인터넷 유해정보의 근절은 소수의 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지속적인 홍보확대와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모氏(교사)도 십여 년 전 제자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경험이 있다.한氏는 어린 제자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잘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고, 그 때부터 온라인 공간에 떠도는 청소년 유해정보를 검색하여 신고하는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지켜줌인(人)’의 단장으로 활동하게 될 강지원 변호사(푸르메재단 이사장, 前자살예방대책추진위원장)는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것은 관련 법률에도 규정되어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온라인상의 자살유해정보는 소중한 청소년들에게 특히 더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시민들이 힘을 합하여 자살유해정보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살방조죄(형법 제252조 제2항)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한다거나, 기타 적극적․소극적․물질적․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온라인에 무심코 올린 글이 자살을 조장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 검색만 주의 깊게 해도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며 자살을 부추기거나 동반자살을 모집하는 등의 자살유해정보를 발견하면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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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유해정보,시민이 찾고 차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