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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개월 예상…공론화위원회 구성해 사회적 합의 도출
정부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을 벌이겠다고 27일 발표했다.
공사를 일시 중단할 경우 일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지만 공론화 작업을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론화 작업 기간 중 일시중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공론화 기간을 최대 3개월로 예상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설명했다.
홍 실장은 “새 정부는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으나,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종합공정률이 28.8%에 이른 상태로 이미 집행된 공사비는 약 1조 6000억 원 정도”라며 “공사가 중단될 경우에 총 손실규모, 곧 매몰비용은 기 집행된 공사비에 보상비용까지 합쳐서 약 2조 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 자체가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 중단 시에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아 지역경제와 지역주민들과도 밀접히 연관된 이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5·6호기 건설 공사를 공약 그대로 건설 중단하기보다는 공론화 작업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지난 19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오늘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문제 공론화 방안에 대해서 국무위원들 간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공론화 추진 계획에 대해 “가칭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된 일정규모의 시민배심원단에 의한 ‘공론조사’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공론화위원회는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국민적 신뢰가 높고 덕망 있고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10명 이내로 선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결정권을 갖는 것은 아니며, 단지 공론화를 잘 설계하고 공론화의 어젠다를 세팅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즉 공론화를 관리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한다”고 덧붙였다.
공론화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 책임성 등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들을 충분히 논의해 설정하고 공론조사 추진방식은 설계를 포함해 일체의 기준과 내용에 대해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해 나갈 방침이다.
전체적인 방식으로 현재 독일에서 진행 중인 공론화 방식인 ‘핵 폐기장 부지 선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예로 들었다.
독일 정부는 7만 명에게 전화설문을 돌렸고, 그중에서 571명이 표본으로 추출됐다. 그리고 120명으로 시민패널단을 구성해 현재 이 시민패널단들이 논의를 진행 중이다.
총리실은 공론화 추진계획에 대한 검토,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전 준비, 법적 근거 마련, 지원조직 구성 등 다각적인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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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공론화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