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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소방안전교부세 도입 3년 성과 분석
소방안전교부세는 지자체의 소방·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지방교부세다.
3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5∼2017년 지자체에 지급된 소방안전교부세는 총 1조 1876억원으로 2015년 3141억원, 2016년 4147억원, 2017년 4588억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 중 77%인 8676억원이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 등 소방분야에 투자됐으며 나머지 2559억원(23%)은 교통사고 감소 사업 등 안전분야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분야에 투입된 8676억원 중 81%인 6997억원이 소방차량, 구조장비, 구급장비, 개인보호장비 등 현장대응 장비 교체·보강사업에 집중 투자됐다.
이 같은 결과 2015년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개인안전장비가 100% 보급됐다.
안전처는 올해까지 대부분 시·도에서 노후된 소방차량과 부족한 구조·구급장비 등이 100% 개선돼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 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치유하는 사업에도 총 65억원이 사용됐다.
2559억원이 투입된 안전분야에서는 미끄럼방지 시설, 중앙분리대, 안전표지판 설치·보수 등 주로 교통안전과 관련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됐다.
그 결과 지방도로(고속도로·국도 제외)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2015년 21만 660건에서 이듬해 19만 9611건으로 1만 2049건이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도로 교통사고 감소량 1만 1118건의 99%를 차지할 정도로 소방안전교부세가 교통사고 피해감소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안전처는 지난 3년간 소방안전교부세 운용성과 분석, 교부기준 개선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안전교부세가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 지역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지자체의 소방과 안전에 대해 투자가 증대될 수 있도록 투자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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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노후 소방차·부족 장비 100%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