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1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등학생 학업 중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등생 267만2천843명 가운데 학업을 중단한 학생의 수는 0.56%인 1만4천998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3천391명이 ‘미인정 유학’을 사유로 학업을 중단했다.
현재 유학은 ‘인정 유학’과 ‘미인정 유학’으로 나뉜다. 인정 유학은 부모의 해외 취업이나 파견 등에 한정해 사용되며, 부모 직업과 관계없이 조기유학을 보내는 것이 미인정 유학으로 분류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미인정 유학 초등학생이 1천16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도가 1천46명으로 나타났다. 미인정 유학 초등학생 65.2%가 서울과 경기, 수도권에서 나왔다. 서울과 경기 전체 초등학생 수는 116만3천501명으로, 전국 학생 대비 43.5%라는 점을 고려해도 수도권 초등학생 유학 비율은 높은 수치를 기록한다.
다음으로는 세종(0.84%), 대전(0.71%), 경기(0.70%) 등으로 조사하고, 세종의 경우 1만7천910명의 초등학생 가운데 13명이 미인정 유학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했다.
김의원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국민이 자녀를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초등학교에 입학시킨 뒤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에 입학시켜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초등학생, 중학생의 해외 유학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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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조기유학,셋 중 둘은 수도권 학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