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시 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교육에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적극 활용해야
이상돈(45) 서울강서양천교육지원청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위원장은 26일 17개 시·도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제 교육에 지방교육재정알리미(www.eduinfo.go.kr)를 비롯한 교육재정 및 통계 관련 온라인 공시정보 활용 및 사례를 활용해 줄 것을 17개 시·도교육청에 공개 제안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현재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및 개별 시·도교육청 조례 등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 중이며, 주민참여예산 위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예산학교 등을 통해 주민들의 예산편성 과정 참여의식 제고 및 참여를 위한 지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예산 비전문가가 다수 포함된 주민참여예산 위원 및 주민들에게 강의식 교육과정을 통한 짧은 일정의 교육은 교육청 예산 전반을 다뤄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지방교육재정알리미(www.eduinfo.go.kr),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유치원알리미(e-childschoolinfo.moe.go.kr), 에듀데이터서비스시스템(edss.moe.go.kr) 등의 교육재정 및 통계 관련 온라인 공시정보 활용 및 사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알리미의 경우 쉽고 편리하게 17개 시 도교육청의 회계연도 최종예산 및 회계연도 본예산 기준 통합공시 데이터 확인이 가능해 17개 시·도교육청의 재정계획, 재정규모, 재정여건 및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사업, 재해대책사업 등에 교부된 특별교부금의 예산 정보는 물론 신설예정학교 및 폐교 현황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부가 운영 중인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등의 교육재정 및 통계 관련 온라인 공시정보를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주민참여예산제 교육 시 적극 활용한다면 교육 효율성 향상은 물론 교육부로 하여금 더 많은 교육재정 및 통계를 온라인 공시토록 촉진시킬 수 있어 교육재정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및 사학 내부 공익제보자인 이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2016년 5월부터 현재까지 서울강서양천교육지원청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에서 활동 중이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2015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여성․건강 분과위원, 2016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디지털혁신분과위원으로 활동하고 2017년 5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시장 표창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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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시 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교육에 적극 활용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