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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모든 출생을 존중한다는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출산율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2040세대 삶의 질’ 개선으로 정책 방향을 바꿨다. 장시간 노동과 고용·주거 불안 등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
과연 어떤 정책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2040세대의 결혼과 출산,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이들이 자발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까? 정책브리핑이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꼼꼼히 살펴본다.
한국에서 엄마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비혼 출산비중은 2014년 기준 1.9%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39.9%(프랑스 56.7%, 스웨덴 54.6%)로 우리나라보다 21배나 높다.
이 같은 상황의 개선을 위해 정부가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을 없앨 방침이다.
한부모도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
한부모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한부모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을 14세에서 18세로 상향하고 지원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높인다. 특히,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현재 18만원인 지원액이 25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비혼 출산과 양육이 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고 상담과 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미혼모가 자녀를 기르던 중 아버지가 자녀 존재를 인지하더라도 아이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종전의 어머니 성(姓)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주민등록표상 계부·계모 표현도 드러나지 않게 제도를 개선한다.
사실혼 부부도 법적 부부와 마찬가지로 난임시술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까지 자격기준과 지원절차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혼 출산·양육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여건 확립
또 비혼모 등 경제·사회적 어려운 상황의 임신·출산·양육 관련 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도 운영할 예정이다.
주거 마련에서도 모든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은 모든 공공주택의 우선공급대상에 포함된다.
한부모가족에게도 신혼부부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도록 버팀목대출 우대대상(1%p)을 확대하고,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도입(0.5%p)한다.
사회적 편견과 낙인 등 일상 속 비혼 출산과 양육에 대한 차별 사례 등을 접수해 지속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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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아동양육비 현실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