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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아동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국민행복카드 지원 확대
심장기능이 매우 나빠져 심장이식 외에는 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에게 시행되는 고가시술(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10월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자궁내 태아수혈 등 신생아 질환, 임신․출산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8월부터 간암치료제인‘리피오돌울트라액’의 상한금액을 5만2560원에서 19만원으로 조정한다.
1세 아동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을 현행 21-42%에서 5-20%으로 경감하고,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을 10만 원 인상하고 사용기간 및 카드 사용 대상을 확대한다.
동네의원에서 보건소 등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자원과 연계하여 고혈압·당뇨 등 경증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하반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어,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보험적용 및 신생아질환 관련 등 필수적 의료분야 급여화, 리피오돌’의 상한금액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저출산 대책 이행을 위한 아동 및 임산부 부담경감 계획,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해 보고를 했다.
<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치료술 건강보험 적용 >
중증의 심장기능저하(말기 심부전)로 심장이식 외에는 별다른 치료가 없는 환자들은 그간 이식할 심장을 구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심장이식 대기시간이 길 경우 생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심장이식 때까지 일정 기간 심장을 대신해 온 몸에 혈액을 펌프질해주는 장비를 신체에 삽입, 심장이식수술을 받을 때까지 비교적 안전하게 생명을 연장(심장이식 대기환자 수술, [BTT] Bridge to Transplantation)하거나, 심장이식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기존의 생명유지장치(에크모 등)보다는 좀 더 장기간 심장기능을 보조해 주는 기술(심장이식 대체 수술, [DT] Destination Therapy)이 개발되었으나 그간 수술비 및 해당 치료재료비 등을 환자 본인이 전액(약 1.5-2억원 수준) 부담하여야 했다.
좌심실에 지속적으로 혈류를 공급하는 보조기구 (Left Ventricle Assistant Device, LVAD)이번 건정심 의결을 통해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중 의학적 타당성이 확립된 ‘심장이식 대기환자 수술(BTT)’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심장이식 대체 수술(DT)’의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제외국에서도 치료효과성 및 급여 적정성을 두고 논의가 진행중인 일부 적용 범위에 대해선 별도의 ‘사전 심사 과정’을 통해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전 심사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 적응증을 충족하는 BTT 환자 및 DT 일부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은 5%(LVAD 삽입술 기준 약 700만원), 적응증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사례별 심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적용을 받는 기타 DT 환자는 50%의 본인부담률(LVAD삽입술 기준 약 7,000만원)이 적용된다.
LVAD 수술 및 치료재료 비용 기준이며, 입원 약제 기타 검사비 등은 별도다.
< 급여 범위별 본인부담 내용 >
급여(본인부담 5%)
선별급여(본인부담 50%)
심장이식 대기자
심장이식이 적합하지 않으나 말기 심부전 환자로 급여 조건 충족 시
급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사전심사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외국 급여범위와 유사한 수준
정해진 급여기준을 일부 충족하지 못해도 사례별로 심사해 추가 보장
고가·고난이도 수술로서 질 관리가 중요한 점을 고려, 관련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토록 제한한다.
더불어 관련 수술 및 경과에 대한 정보도 별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 하는 등 질 관리 체계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비록 대상 환자수가 적고 적응증이 제한적이라도 의학적 타당성이 입증된 기술이라면 환자의 막대한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유사한 행위(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이식술 등)도 이번 의결 취지에 따라 조속히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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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심장질환자 신생아 대상 의료비 부담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