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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한러 서비스·투자 FTA 추진향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0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한-미국 FTA 개정협상 및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FTA 협상 관련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김현종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이 무역적자 해소를 목표로, 다양한 무역제한 조치를 발동하고 주요국들과 동시다발적인 무역 협상을 진행하는 등 세계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월 한미 FTA 개정협상 조기 타결 후 서명을 위한 정부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
또한, 한미 FTA 개정협상 타결이 미국과의 다른 통상 현안도 슬기롭게 해결해나가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통상 현안과 관련하여 김 본부장은 미국의 자동차 232조 조치에서 한국이 제외되도록 총력을 다하고,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는 엄중한 상황 인식 하에 분쟁 장기화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새로운 수출품목 발굴 등 기회로 활용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G2에 집중된 교역 구조도 신흥국으로 다변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하여 산업부는 지난 3일 개정협상 결과문서를 공개하였고,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 9월하순 이후 서명을 목표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EAEU*는 인구 1.9억명, GDP 1.6조불의 거대 유망시장으로, 6월 한-러 정상회담시, EAEU 주요 회원국인 러시아와 상호 공감대가 형성된 서비스·투자 분야 FTA 협상을 우선 추진하고, 이를 위한 국내절차에 즉시 착수키로 합의한 바 있다.
유라시아 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키즈스탄 5개국으로 이루어진 관세동맹(2015년 1월 1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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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