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신기술(이하 ’ICT‘)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법률지원을 추진하고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협력한다.
과기정통부(장관 유영민)와 대한변협(협회장 김현)은 2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스타트업 분야 변호사(총 16명)를 과기정통부 ICT 스타트업 법률멘토로 위촉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ICT 분야 스타트업 대상 법률자문 공동 추진, 신기술 신산업 분야 규제 발굴 및 개선, 스타트업 전문변호사 양성 및 법률지원단-스타트업 1:1 매칭,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발간, 스타트업 법제도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 토론회 공동개최 등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최근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ICT 혁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스타트업들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수행에 따른 법률적 문제나 기존 산업 규제로 많은 애로를 겪어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대한변협 스타트업 지원단 소속의 전담변호사가 ICT 스타트업과 매칭이 되고 법률 멘토로서 정관작성, 법률 계약서 검토,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일반적인 법률자문과 기존 규제로 인해 신제품, 신서비스 시장 출시 지연 등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주무관청을 상대로 법제도 및 규제개선을 지원한다.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규제샌드박스 및 임시허가 등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혁신기술을 가진 ICT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법률 멘토단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향후대한변협과 긴밀히 협력하여 스타트업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후속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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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대한변호사협회 업무협약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