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적폐청산 노조할권리 사회대개혁
-장시간 과로노동과 임금삭감 ‘탄력근로 기간확대’ 노동법 개악 저지!
-ILO핵심협약 비준!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 노동법 전면개정!
-제대로 된 정규직전환 직접고용 쟁취!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개정!
-노후소득보장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올바른 연금개혁!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3시 국회 앞 (수도권대회) 16만 조합원 총파업 돌입,금속노조,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현대모비스 등 전국 109개 사업장 128,277명 총파업 돌입하고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등 1만여 명 총파업 돌입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 비정규교수노조 등 파업 참여 등이다
민노총은 지난 8월 22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적폐청산-노조 할 권리-사회대개혁 하반기 총파업을 결정하고 결의했다. 상반기 정부와 국회주도의 최저임금 산입범위확대 개악과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파기선언이 신호탄이 됐다. 지체되고 있는 노동적폐 청산과제, 후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파기되고 있는 노동공약, 강행되고 있는 노동법 개악을 바라만보고 있을 수 없기에 총파업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나왔다가 8월 이후 노사정대표자회의 의제별 위원회 등에 적극 참가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병행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노동법 개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정부와 국회의 만행이다.
또한 탄력근로 기간확대 법 개악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민주노총에 대한 적대적 공격을 의도적으로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개혁정부가 아니라 개악정부라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민주노총에 대한 적대적 공격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역시 민주노총 공격에 더 노골적으로 가세하며 이 기회에 박근혜표 노동개악을 전면적으로 하자며 문 정부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다.
민노총은 지난 10일 6만이 참여한 전국노동자대회, 14일부터 20일까지의 지도부 시국농성을 통해 자본의 청부입법인 탄력근로 확대개악 중단과 ILO핵심협약비준, 노조 할 권리 노동법 전면개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올바른 연금개혁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20일 노사정대표자회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ILO핵심협약비준과 관련 입법처리를 담은 공익위원 합의안을 발표했다. 비록 공익위원의 안이지만 공식적으로 처음 ILO기본협약비준과 관련 입법처리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 그 내용이 비록 부족하고 한계가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즉각 기본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법 전면개정에 나서야 한다. 특히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은 ILO기본협약비준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반드시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 노동자성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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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총파업 및 총파업대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