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측은 11일 평택시청 회의실에서 제199차 SOFA 합동위원회(우리측 위원장 : 김태진 외교부 북미국장, 미측 위원장 케네스 윌즈바크 주한미군 부사령관) 회의를 개최했다.
정책브리핑 = 양측은 최근 주한미군 평택 이전과 용산기지 반환 준비의 진전을 평가하였다. 또한 양측은 이러한 전환이 계속해서 원활히 진행되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환경 유지 및 우리 국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SOFA 합동위원회 차원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합동위원회는 ‘주한미군 평택시대’를 맞아 주한미군과 인근 지역사회간 긍정적이고 효과적이며 조화로운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한미동맹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SOFA 민군관계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포함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합동위는 외교부 SOFA 상담센터 평택사무소(2016.9월 개소)가 평택시의 여러 공공기관과 함께 주한미군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해 온 점을 평가하였다. 또한 향후 동 평택사무소와 주한미군 공보실 등이 포함된 상시 소통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 교류 기회의 확대 다양화 및 문화적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로 하였다. 합동위원회는 민군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 현안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도 이 채널을 통해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합동위원회는 주한미군 기지 인근 지역사회에서의 범죄 예방 및 소음 피해 경감을 위해 양측간 공동 노력이 이루어져 왔음을 인식하면서, 주한미군 이전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지역사회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속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합동위원회는 용산기지 반환에 대해 한국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감이 높아진 데 주목하고, 용산기지 반환 관련 국민들의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양측간 협조(용산기지 내부 버스투어, 전시회 개시, 공원화 계획 수립을 위한 출입, 기지 내 문화재 보호 관리를 위한 협력 등)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음을 평가했다.
이번 합동위원회 회의에서 미측은 용산기지의 순조로운 반환을 위한 사전 조치들을 충실히 진행중임을 한측에 설명하였다. 합동위원회는 용산기지 반환을 위한 SOFA 절차가 향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합동위원회는 이외에도 동두천시 캠프 모빌 정식반환 전 수해예방시설 공사에 대한 허가, 질병예방통제, 시설구역, 공공용역 등 분야에서 총 20건의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 후에도 차질 없는 합동 동식물 검역 추진 합의, 미군기지 내 한국인 경비원의 총기관리 관련 이해․투명성․협력 증진 공약,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미군 컴퓨터 네트워크 및 시설 접근을 위한 절차 개선 논의 개시를 포함하여 지난 1년간의 다양한 SOFA 채널 협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한국 국민과 주한미군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SOFA 운영을 더욱 개선하고, 작전수행태세 유지, 국민 불편 최소화, 국민 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합동위원회는 미군기지 내부 및 주변 지역의 환경보호가 한국 국민과 주한미군의 공동 관심사라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특히 반환될 기지에 대한 공동환경평가절차(JEAP)의 충실한 이행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반환예정 기지 환경문제에 대한 양측간 건설적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사용중 기지 내 환경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EGS)의 주기적인 개정과 미군 시설 구역에 대한 적절한 접근 및 환경정보 공유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미측은 주한미군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반환 여부나 시점에 관계없이 사용 중인 모든 미군기지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높은 기준과 규정에 따라 책임감을 갖고 기지 운영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측 합동위원장은 그간 주한미군의 병력과 기능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SOFA 시설구역 분과위원회가 긴밀한 협조 관계를 바탕으로 책임감 있게 노력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 점을 평가하고, 향후에도 이러한 긴밀한 협조를 계속해 나가기를 당부하면서 양측 시설구역 분과위원장(우리측 국방부 시설제도기술과장, 미측 주한미군 공병참모부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합동위원회는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 관계와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신뢰와 존중 및 성실한 협력 정신에 기반하여 어려운 SOFA 현안들을 관리, 해결해 나감으로써 한미동맹에 기여하기로 하였으며, 제200차 합동위원회는 내년 중 상호 편리한 시기에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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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차 한미 SOFA 합동위 회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