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해외진흥협회는 6-7일까지 양일간 ‘2019 COA 국제포럼’을 JW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개최한다.
올해 처음 민간주도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급변하는 기술발전에 따른 미래 콘텐츠의 역할과 가치, 그리고 창작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저작권 보호 방안을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하는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의 대주제는 ‘콘텐츠의 미래 가치와 저작권의 역할’이며, 1일차에 ‘콘텐츠의 미래 가치와 저작권의 역할’을, 2일차에 ‘콘텐츠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주제로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과 저작권 보호 전략을 확인해 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1일차에서는 콘텐츠의 미래가치와 저작권의 역할에 대한 콩시안준(Kong Xiangjun) 상해교통대학 법학원 원장의 기조연설과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민간 저작권 부문의 협력방안에 대한 타케로 고토(Takero Goto) 일본콘텐츠해외유통진흥기구(CODA) 대표의 기조연설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콘텐츠 산업의 경제기여도와 발전 전망, 콘텐츠 유통 환경 변화와 저작권 정책, 콘텐츠의 건전한 소비를 위한 저작권 이용환경 조성에 대한 주제로 전문가 발표가 진행된다.
2일차에는 중국 전통문화 산업정책의 제정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쑨 루루(Sun Ruru) 중국 사회과학원 문화연구센터 교수가 발표를 하며, 로보캅폴리로 유명한 로이비주얼 글로벌사업 총괄 이준우 본부장은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한 방안에 대해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발생하고 있는 콘텐츠의 분쟁과, 이에 대한 효율적인 분쟁예방 방안을 제시할 안성섭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협력팀장의 발표 이후 콘텐츠 이용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대한 열띤 토론을 8인(좌장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외 패널 7인)의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진행함으로써, 각 콘텐츠의 법학적 지식과 현 사업 콘텐츠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가 준비되어진다.
한편 저작권해외진흥협회는 한류 콘텐츠의 불법 이용 근절과 합법 콘텐츠 확산을 위해 민간에서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 업계와 협·단체 등이 모여 2017년 3월 설립되었으며, 저작권 침해대응사업, 실태조사사업, 교류협력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한편 K-POP과 K-드라마, 웹툰 등 한류 콘텐츠가 꾸준히 인기를 끌면서 이를 무단 복제해 서비스하는 해외 사이트도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콘텐츠를 불법으로 퍼 나르는데도 규제가 어려웠다. 이에 해외에서의 한류 콘텐츠의 불법 이용 근절과 합법 콘텐츠 확산을 위해 민간에서 다양한 장르의 플랫폼 업체들이 모여 2017년 3월 사단법인 저작권해외진흥협회를 만들었다.
저작권해외진흥협회는 한국 정부의 단속 권한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한국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좀 더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단체다. 방송, 음악, 만화·웹툰 등 콘텐츠 업계와 협·단체 등 총 15개 업체가 협회에 참여했다.
협회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한류 콘텐츠의 올바른 해외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침해대응사업, 이용실태조사사업, 교류협력사업이 그것이다.
침해대응사업은 불법유통 플랫폼 또는 유통경로를 찾아내 삭제 조치하는 사업이다. 국내 콘텐츠의 유통에 관여하는 가장 직접적인 사업이다. 실태조사사업은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콘텐츠의 양과 이용자 수, 불법유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콘텐츠의 정당한 이용에 보다 근본적인 근거가 되어줄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교류협력사업은 협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해외 협회, 단체, 기관과 협력해 관리기법 및 기술을 공유하고, 적법한 콘텐츠 이용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저작권 분야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미 영화협회(미국, MPA)와 소프트웨어연합(미국, BSA),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일본, CODA) 등의 민간 권리자 단체가 형성되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사례 조사와 정보 공유는 물론 공공부문과의 협력, 유관 권리자 단체와의 연계 등을 통해 해외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불법의 정상화를 위한 저작권해외진흥협회의 역할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한류 콘텐츠의 온라인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협회는 24시간 자동 감시망을 구축해 불법 유통에 대응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불법유통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고 더 교묘한 방법으로 앞서 나가는 불법 유통자들이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구축한 정보로 시스템을 다진 후 대응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대응에 있어 무엇보다 법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제재 강화가 중요하다. 아무리 불법 유통을 재빨리 파악했다고 해도 제때에 피해 구제에 나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저작권자가 신고해야만 법률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선 신고 후 조치’의 대응체계는 열차가 떠난 뒤 손을 흔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
불법에 대응하기만 해서는 보호와 제재에 치우쳐 콘텐츠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저작권해외진흥협회가 저작권해외‘보호’협회가 아니라 ‘진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도 불법에 대응하면서 콘텐츠를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이용자 교육과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합법적 콘텐츠 이용문화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불법 콘텐츠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무료라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빠르고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한다. 결제비용과 결제방법, 업로드 속도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면 불법 이용자들도 자연스레 바른 이용으로 돌아설 것이다.
콘텐츠의 유통 관리에는 고도화된 불법 콘텐츠 규모 만큼이나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불법 콘텐츠 관리에 손도 못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협회는 해외 저작권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인식제고 활동과 각 관리자 소그룹 별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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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가치와 저작권의 역할에 논의하는 COA 국제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