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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대폭 강화,구분지상권 미설정 등 골자로 특별법 제정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국토부(장관 김현미)는 21일 이와 같은 내용의 대심도 지하 활용 개선 방안을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총리 주재)에 보고하고, 특별법 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최근, 공간확보가 용이하고, 노선 직선화가 가능한 대심도 지하에 GTX 등 간선급행 교통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중이나, 대심도 교통시설 상부 주민의 안전·소음 등에 대한 우려와 재산권 행사제한에 대한 불안 또한 함께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대심도 교통시설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면서도 안전, 환경, 재산권 등에 대한 주민우려를 원천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안전 환경 관리 강화) 주거지역을 지나는 대심도 교통시설에 현재보다 대폭 강화된 안전, 소음·진동 기준을 적용토록 개선한다.
주거지역에 적용하는 소음·진동기준을 문화재지역 수준으로 강화
사업자가 입찰시부터 안전을 최우선하도록 입찰기준을 개정하고, 시공중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이행상황 보고(매달), 정기·불시점검 확대, 소음·진동치 실시간 공개 등을 통해 관리를 철저히 한다.
준공이후에도 상부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사업자에게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피해발생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피해조사지원기구 신설, 보험 가입 등의 장치도 마련한다.
대심도 터널상부 건축물에 계측기 등을 부착하여 운영중 모니터링 실시
(재산권 보호 강화) 대심도 지하에 대해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다른 사람의 토지 지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등기부에 기재됨으로써 주민들에게 부동산 가격하락 등 재산권 행사의 큰 제약사항으로 인식한다.
또한, 대심도 교통시설로 인해 재개발, 재건축 등 장래 토지이용상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는 방안도 제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안전·환경기준 강화, 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특별법 제정이전에도 행정절차를 통해 추진이 가능한 안전기준 강화 등은 사업자 협의, 입찰기준 개정 등을 거쳐 현장에 즉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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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대심도 교통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