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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분야 부패 근절 범정부 협력 강화 방안 모색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9대 생활적폐 중 하나인 ‘안전 분야 부패' 근절 업무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그 간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오는 15일 협력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안전 분야 부패 근절 업무 발전방안 발제를 통한 전문가와 참석자 간 토론에 이어 지난해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 성과 보고 및 유공자 정부포상 등으로 진행된다.
참여 기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휘하기 위하여 협의회’ 자문위원장인 최상옥 교수(고려대)가 재난안전업무 담당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면책할 수 있는 적극행정 면책 제도 도입에 대해 발제한다.
이종영 교수(중앙대)는 재난관리책임기관 스스로가 안전관리의 책임성과 성과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감찰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이명구 교수(을지대)는 정부와 민간단체 등 각자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실태와 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안전사회 정착을 위한 구성원들의 역할 분담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2019년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 성과를 공유한다.
안전부패 적발 성과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집중하여 총 6,511건의 부패 사례를 확인하였다. 이는 2018년(2,110건) 대비 208.58%가 증가했다.
제도개선 성과로는 중점과제에 대한 안전감찰과 안전규제 적합성 검토를 실시하여 총 123건의 안전 분야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53개의 제도개선을 완료했다.
화재안전성능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 확대, 낚시어선 안전관리 확대, 생활방사선제품 제조업자 등록제도 도입 등이다.
향후, 주요한 제도개선 사항은 재난안전법 제10조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면서 신속히 법령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 분야 부패 근절」업무의 확산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업무 추진을 위해 ‘시 도 협의회’ 구성을 추진하여 7개 시 도에서 출범했다.
남은 10개 시 도는 올해 출범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하고, 구성이 완료되면 참여 기관은 74개에서 400여개로 확대되어 국민이 체감하는 종합적인 안전감시망 구축이 가능해진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부패 근절 업무유공자를 격려하면서, “협의회 출범 3년차를 맞아 국민이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올해에도 안전 분야 제도개선 등 지속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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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 협의회 포럼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