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제17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열흘 동안의 위법행위 조치건수가 지난 16대 대선 당시 같은 기간 조치수인 327건의 20.5%에 해당하는 67건에 불과하다며, 이번 대선이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조치유형별로 비교해 볼 때, 금품·음식물제공 관련 조치건수가 총 43건에서 5건으로, 불법인쇄물·시설물관련이 118건에서 2건으로, 공무원의 선거개입사례 10건이 1건으로, 그리고 16건이었던 사이버공간에서의 조치건수가 아직까지 단 한건도 적발되지 않는 등 과거 전형적인 위법사례들이 대폭 줄어드는 추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유사기관·사조직 관련은 3건에서 7건으로, 집회·모임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이 5건에서 11건으로, 정당 활동관련이 6건에서 9건으로 늘어나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는 단체 등의 선거개입이 지난 대선 때 보다 다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17대 대선과 지난 16대 대선의 총 조치건수를 선거운동개시 전·후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면, 선거운동개시 전인 11월 26일까지의 조치건수가 17대 351건, 16대 258건으로 이번 대선이 93건 더 많았음에도 12월 6일 현재 기준으로는 각각 418건과 585건으로 나타나 오히려 선거운동 시작 이후 조치건수가 현저히 감소했음을 보여주고 있어 현재까지의 선거운동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비교적 깨끗하게 치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거운동개시 전까지의 조치실적이 이번 대선에서 더 많았던 것은 지난 대선 때보다 각 정당의 당내경선이 치열하게 전개 됐다는 점과 16대 대선의 경우 바로 직전에 6. 13지방선거가 치러져 그만큼 정당이나 후보자가 본격적인 대선체제로 돌입한 시점이 늦어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과거 선거의 예로 보아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불법사례가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남은 선거기간동안 선관위 직원 및 선거부정감시단 등 모든 인력을 총 동원, 24시간 감시·단속체제로 전환하고 지하철 역내, 아파트밀집지역 등에 대한 순회를 강화하여 비방·흑색선전물의 배포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17대 대선, 지난 대선보다 차분하고 깨끗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