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2,954명 편성,엄정 단속 추진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경찰청은 16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실시하고, 선거일까지 총 1,350명을 단속하여 60명을 기소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9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2019년 12월 16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2,954명을 편성하고, 2020년 2월 13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즉응태세를 갖추었으며,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등 선거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한 단속을 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선거’ 317명(23.5%), ‘현수막·벽보 훼손’ 230명(17.0%), 후보자 폭행 등 ‘선거폭력’ 116명(8.6%),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109명(8.1%) 명함·전단지 불법 살포 등 ‘인쇄물 배부’ 102명(7.6%) 순으로 나타났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2016년 4월 13일 실시) 대비, 대부분 유형의 단속 인원이 감소하는 등 전체 단속 인원이 256명(15.9%↓) 감소했으나, 선거폭력(78명↑,205.3%)과 현수막·벽보 훼손(64명↑,38.6%)은 단속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하여, 수사 중인 사건은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총 1,350명 단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