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빈단 판 검사·변호사 사법비리고발센터 개설해야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우리나라에 근대적 사법제도가 도입된 뜻 깊은 날을 기리기 위한 ‘법의 날’ 57주년일 을 맞아 논평을 통해 사회 구성원 전체의 약속인 준법 정신을 앙양시키고 일반 국민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법이 되려면 "법의 존엄성,준법 을 행동으로 실천하라"고 정부 와 국민,법조· 사회각계에 요구했다.
26일 활빈단은 "법은 사회공동체 안에서 야기되 는 분쟁과 대립 갈등을 예방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만든 약속 이다"며 일류 문화국가로 진입 도약하기 위 해선 "선진법치국가로 거듭나 법을 준수 해 지켜낼 때 국민대통합시대가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활빈단은 "‘법앞에 만인 평등’이란 법치주의 원칙을 다시 되새겨 볼 때다"고 강조했다.
또한 활빈단은 준법사회가 되기 위해선 부정부패비리에 과감한 척결,철퇴와 함께 개인이기주의,황금만능주의 적폐청산 등 낡은 사슬과 고리를 과감히 끊고 도려내어 "인권,자유가 참되게 보장되는 새로운 세상 ,새나라,새사회를 만들자"고 힘주어 말했 다.
활빈단은 법조계에 사람의 지배,돈의 지배, 권력의 지배가 아닌 법지배를 통한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바탕으로 하는 "안정 사회기반 조성 에 획기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며 "수요자 인 국민이 요구사항인 국민공감 법률서비 스 시스템 개선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 했다.
더불어 활빈단은 법원·검찰·변호사들을 향 해 사법불신 원인제거에 하나가 되어 돈에 눈멀지 않은 정의의 사도로 '인권사각지대 고통받는 억울한 이,범죄피해자와 소외계층 을 지켜주는 정의로운 방패'역이 될 것을 주문했다.
활빈단은 돈이 없어 변호사 선임도 못하는 사회적 약자를 실질적 배려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닌 인권과 정의가 살아 숨쉬 며 봄햇살처럼 따뜻하게 법이 바르게 적용 되는 밝고 희망찬 나라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을 호소했다.
한편 활빈단은 "일부 추악한 판·검사·변호사 들을 엄정히 솎아내 단죄하라"며 사법NGO 들과 함께 '판·검사·변호사 사법비리고발 센터'를 개설해 독직(瀆職)법조인 추방운동 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활빈단은 21년전 대전법조비리 사건시 입춘일에 법조부패관행 척결을 위해 판검사,변호사들에게 때밀이 타월 3천장과 촌지사절봉투를 경종용품으로 발송하고 검사장 등 검찰고위직비리고발,모 대법원장 변호사수임 세무신고 누락시엔 대법원장 에게 오리발,미꾸라지 세레를 퍼부어 법조 비리를 강도높게 질타하며 경찰수사권 독립 등 正法운동을 벌여왔다.
| 
[제57주년 법의날] 법조인, 권력층,준법 실천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