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권오룡)는 18일 경증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특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이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가직 7·9급 공채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구분해서 선발해 오고 있으나, 그 혜택은 대부분 경증장애인(83%)에 돌아가고, 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재직중인 중증장애인 공무원(13%)도 전체 중증장애인 인구(38%)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임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중증장애인 특채 방식은, 예를 들어 자격증 소지를 요건으로 하는 특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자격증을 가진 중증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응시한 중증장애인 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하게 된다.
예시) 자격증소지자 특채 절차 서류전형 - 면접 또는 실기 - 합격 결정
중앙인사위원회가 장애인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각 부처가 중증장애인 특채시험을 적극 실시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직내 중증장애인 적합직무 발굴 연구용역도 함께 실시했다.
중앙행정기관에 재직중인 중증장애인 공무원의 담당직무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기획, 예산, 전산, 사서, 민원, 서무 등 전 부처 공통업무와 각 부처 고유업무를 다양하게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시) 청각(2급) 장애인 : 전산시스템 개발·관리 업무 담당 뇌병변(2급) 장애인 : 도서관 자료관리 등 사서업무 담당
한편, 중앙인사위원회는 이번에 발굴된 직무를 바탕으로 내년에 각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중증장애인 일괄 특채시험도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인사위원회 김성렬 인사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적합 직무 발굴을 포함해서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내년에 실시하는 중증장애인 일괄 특채시험에도 각 부처에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이번 시험령 개정의 주요내용으로 장애인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수험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고, 교정·철도공안직 등 직무상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의 채용시 부과하던 키, 몸무게 등 신체조건에 의한 제한을 폐지하고 2009년부터는 직무 관련성이 높은 체력검사로 대체토록 했다.
인사위, 중증장애인 공무원 특채시험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