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자는 선량한 보유자로 투기가 아닌 주거목적이라면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내려야
부동산 억제정책 속에서도 선량한 보유자와 투기자 차별화정책 적용해야 국민호응 얻는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폭등과 투기를 막겠다고 많은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며 부동산 소유자 세 부담을 높여 선량한 장기보유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어 사회문제화 되고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처음부터 부동산 정책을 투기지역과 비 투기지역을 나누어 관리하는 “부동산 투트랙”정책을 적용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정부가 시중의 엄청난 자금을 투자 할 수 있는 환경과 연건을 조성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자 할 수 있게 정책으로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정부는 내수경기를 살리겠다고 많은 자금을 방출했고 이런저런 정책으로 많은 자금이 시중에 풀려 있기 때문에 시중에 유동성자금이 풍부하다는 점도 부동산정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본다. 해방이후 “한국식 양적완화정책”으로 자금이 풀리고 있고 코로나바이러스사태로 긴급재정자금도 적지 않게 풀려나갔다. 시중에 엄청난 자금이 마땅하고 적당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채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인데 주식시장은 투자가 어렵고 리스크가 많이 발생하기 부동산시장을 선호하는 것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무조건 세금만 올려 “세금폭탄‘이라는 오해를 듣기보다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수립으로 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정부가 조절하여 가격폭등을 막고 많은 주택을 소유한 주택보유자에게는 매매할 수 있는 처분기회를 한시적으로 제공하고 정책으로 유도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 관리해 나간다면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한국식 뉴델정책“으로 보다 많은 자금이 풀려 나갈 것이다. 자본주의시장에서는 자본이 이익을 창출할 곳인 투자처를 찾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이익이 창출되는 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이다.
이런 자금방출들이 부동산으로 흘러가지 않게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기업으로 투자되어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생산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특별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수의 국민(서민)들이 집한 채 가지고 주거목적(10년, 20년 이상 보유)으로 살고 있는데 각종 세금을 매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장기보유자는 세금을 내려서 장기보유에 대한 국가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이는 부동산 정책에 긍정적인 마인드로 작용하게 됐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투기자와 선량한 국민 옥석을 가려서 세금을 적용해 나가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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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동산 정책 장기보유자와 투기자 차별화해 나가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