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의혹 자살,성추행 고백후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 비용을 시민들이 수백억대 혈세부담
1천억원대 공무수행중 순직 사망시는 현행대로,박 시장같이 자살시는 소속정당이 부담하고,중도 사퇴시는 보선원인 제공자와 소속정당이 공동부담 또는 일방 전액부담 하도록 공직선거법을 즉각 개정,시행 하라!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20일 논평을 통해 고 박원순 서울시장,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자살,사퇴로 인해 내년 4월7일 치러질 1천억원 규모의 양대 시장 보궐선거비용은 "원인제공자인 오 前 시장과 박 前 시장을 공천한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담(박 시장 경우,오 시장 경우는 공동부담 또는 일방의 전액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오 전 시장을 최초 고발에 이어 박 시장 피소 수사비밀 누설 유출자를 지난 14일 검찰에 최초 고발한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자치단체장,지방의원의 명백한 개인 잘못으로 그 직을 사퇴해 치룰 1,000억원 상당의 보궐선거비용을 "국민혈세로 부담하게하는 제도는 폐기되어야 한다"며 행정공백으로 시민들 피해가 막심한데 "선거 비용까지 유권자이자 납세자인 주민혈세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활빈단은 여야 정치권에 21대 국회서 공직선거법277조에 따라 지방선거 비용을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현행법을 선거에 드는 비용을 정당국고 보조금에서 삭감한 뒤 각 정당이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청구방법으로 바꾸던가, "공무수행중 순직 사망시는 현행대로,박 前 서울시장 같이 성추행 의혹속 자살시에는 소속정당이 부담하고,오 前 부산시장과 같이 성추행 고백후 중도 사퇴시는 보선원인 제공자와 소속정당이 공동부담 또는 일방이 전액부담하도록 공직선거법을 즉각 개정,시행하라"고 강력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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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부산시장 오거돈 성추행,사퇴로 보선 비용 소속당이 부담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