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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 규탄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17일 UN이 16 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총회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16년 연속 통과하자 대환영 했다.
유엔은 결의안에서 북한에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밝혔다.공동제안국 에서 빠진 우리나라는 컨센서스(전원동의)에는 동참 했다.
이번 결의안은 EU 국가들 외에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등 58개 회원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 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고문, 성폭력과 자의적 구금 정치범 강제수용소 조직적 납치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등을 지적하면서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벌어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 재판소(ICC) 회부와 “가장 책임있는 자들을 겨냥 한 추가 제재 고려”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올해 결의안은 “코로나19와 같은 보건 위기 와 자연재해에 대한 제한적인 대처 능력 때문에 빠르게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위태로운 인도주의적 상황에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를 우려했다.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는 “남북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외교 노력을 권장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북한과 대화체를 유지 하는 국가들이 계속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안보 구축을 지지할 것도 독려했다.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상봉 재개를 촉구 하는 문구도 포함됐다.
지난 9월 서해상에서 일어난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담기지 않았으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최근 보고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표현이 명시됐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앞서 제3위원회에 출석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규탄하고 유가족 보상을 촉구했다.
북한인권운동을 줄기차게 벌여온 활빈단은 인권이 박탈되어 매우 열악한 지옥상황 인 3대세습폭정 독재 정권 치하에서 “억압과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은 자유해방 쟁취에 분연히 봉기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활빈단은 김정은 체제가 코로나19 방역조치 를 핑계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더 탄압 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북한 주민들에게 세계인권 선언문에 명시된 기본적인 인권 개념을 더 잘 알 수 있게 외부 정보를 유입해 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활빈단은 北민추협(민주화추진협의회)을 결성해 2021년초 부터 북한동포 자유해방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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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북한인권결의 16년연속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