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매년 4월 25일을 법의 날로 정하여 법(法)의 존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정한 날
법(法)의 날의 맞아 정부와 국회는 국민들이 필요한 법을 제정하고 맞지 않는 법은 정비해야
법(法)의 날을 통하여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며 비공휴일로 매년 4월 25일로 주관 부처는 법무부이다. 1963년 7월 세계법률가대회에서 '법의 날' 제정을 각국에 권고함에 따라, 1964년 대통령령으로 법의 날을 정했으며 당시에는 국제관례에 따라 5월 1일이었으나, 2003년 2월 근대적 사법제도의 효시였던 갑오경장의 첫 법률 <재판소구성법>의 시행일에 맞추어 4월 25일로 날짜를 변경했다고 한다.
관련 자료와 유례에 따르면, 1958년 미국에서 최초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고, 1963년 7월 제1차 세계법률가 대회에서 ‘법의 날’ 제정을 세계 각국에 권고했으며 이에 따라 1964년 4월 22일 법의 날 제정을 위해 모인 법률학계 인사의 회의에서 법의 날 제정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이 위원회에서는 법의 날을 언제로 할 것인가에 대해 제헌절인 7월 17일로 하자는 의견과 한국 최초의 법전인 〈경국대전〉이 완성된 9월 27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결국 국제관례에 따라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기로 하여 국회에 청원을 제출했고, 국회는 1964년 4월 18일 이를 만장일치로 정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정부는 이 건의안을 받아들여 1964년 4월 30일 대통령령 제1770호로 '법의 날에 관한 건'을 제정·공포하여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고, 1964년 5월 1일 시민회관에서 첫 기념식을 가졌다. 제1회 법의 날 대회에서 낭독된 법의 날 제정취지에서 "우리는 권력의 횡포와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기본인권을 옹호하며 공공복지를 증진하는 소위 '법의 지배'가 확립된 사회의 건설을 위해 일반국민에게 법의 존엄성을 계몽함"을 강조하면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제정하고 이 날을 기념하게 됐다.
이후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교도관의 날’(10월 28일)이 ‘법의 날’에 모두 통합되었다. 2003년 2월, 근대적 사법제도가 한국에 도입된 계기였던 갑오개혁 때 제정된 “재판소구성과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로 기념 일자를 변경되어지게 됐다.
앞으로 법(法)의 날의 맞아 정부와 국회는 국민들이 필요한 법을 제정하고 맞지 않는 법은 정비해야 하며 정치인들도 모범적으로 법을 잘 지켜야 하며 법을 많이 제정하기보다 현재 있는 법을 잘 지킬 수 있게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만 한다. 적용에 신분에 따라 고무줄 잣대가 아닌 엄격한 적용이 필수라고 본다. 법이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모순된 법이나 이중삼중으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는지 잘 살펴서 불필요한 법을 재정비하여 국민들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실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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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의 날의 맞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