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20일 논평을 통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농토 소유한 비농업인 소유 농지면적이 73만5000㏊로 전국농지의 44 %에 이르자 "농민권익보호를 위해 농지를 재산 증식 수단으로 써먹는 땅투기꾼 소탕 국민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활빈단은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순수농업인들에 '눈꼴'사나운 부재지주 중 공직자도 많아"민심을 들끓게한다며"국민통합 저해하는 공직자 일제 소탕에 나서겠다"고 예고 했다.
이어 활빈단은 주말농장을 하려면 농지를 소유한 농민으로부터 임대비를 내고 빌려서 농사를 지어 야 하는데도 농지를 사들여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활빈단은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은 국가기관을 빼면 모두 예외적인 조건의 특혜 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며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 어촌특별위원회,국회와 정부에 "비농업인이 농지 를 소유할 수 있는 불합리를 원천 봉쇄 않는 현햄 농지제도를 전면적 개편하고 위헌적 요소를 전부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활빈단은 농지법 제6조3항대로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 소유하도록 예외를 인정해 농지를 소유하도록 법이 허용하면 농지 전용을 유발하거나 비농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아울러 활빈단은 농지소유 농업인이나 비농업인 이 땅값 상승을 노려 농지전용을 노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상속인과 이농인,농지담보로 빚 대신 땅을 받는 경우 등 "불가피한 농지소유자에게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기한을 설정하라"고 촉구 했다.
특히 활빈단은 정부에 전국의 농지 실태를 전수 조사해 제대로 파악하고 국회는 "경자유전 원칙 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법 개정에 나서라"고 목소 리를 높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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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가짜 농부 솎아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