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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민생백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는 2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재난지원금 논의의 핵심은 앞선 4차 지급까지 반복되었던 주제인 ‘대상’과 ‘방식’을 정한다.
민평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논의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전 국민 지급 여부”라며, “전 국민에게 시한부 지역화폐로 신속하고도 균일하게 지급한다면, 소비증진효과는 높이고 소득 상위 구간을 가려내는 시간과 행정력까지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평련은 “기획재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가장 우려하지만 재정 건전성은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전 세계 재정 당국의 관심 사안으로, 세계 각국은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 부채를 전례 없이 늘려왔다”며, “2020년 일본의 재정적자는 GDP의 14.3%, 영국 또한 13.3%를 기록하였지만, 우리나라는 단 3.7%였다. 그러나 이 놀라운 수치를 성과라고 칭찬하는 것이 맞는지는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민평련은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가계부채는 8.6%나 늘었지만, 같은 기간 일본은 3.9%, 영국은 6.2% 늘었다”며, “정부의 방역지침을 믿고 충실히 따라온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결과로는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이에 민평련은 “이번 추경은 국채 추가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우려만큼 심각한 국가 부채의 증가는 없을 것이다”며, “이번 지원금은 1년 넘게 고통을 감내해온 국민에 대한 정부의 차원의 ‘위로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평련은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다. 당이 국민의 대의로서 결정을 하면 기획재정부는 그 결정을 따르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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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평련 국회서‘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촉구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