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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지난 4월 27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 위원회(위원장 김병준)는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에서 제1대 국정과제로 지방분권 강화를 선언하고 그 실행 방안으로 자치경찰권 강화를 제시했다.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위한 3대 약속, 15대 국정과제, 76개 실천과제 발표 국가경찰로부터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통해 자치경찰사무 집행, 기초단위 자치경찰 시범사업 실시 검토 현행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적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사무는 있으나, 자치경찰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새 정부가 이러한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 이원적 자치경찰제는 진정한 자치경찰제로 발전 가능한 방안이다. 이에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새 정부의 자치경찰제 발전 방안에 대해 환영하고, 그 실현을 진심으로 기대한다.덧붙여,이원적 자치경찰」를 완성하기 위한 단초로써, 지구대·파출소 부서의 정상화(현 112종합상황실 소속 - 생활안전 소속으로 환원)를 김창룡 경찰청장께 공개 건의한다. 지구대·파출소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의 핵심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제 시행 직전 국가경찰인 112치안종합상황실로 소속이 변경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지구대·파출소가 112신고에 대한 사후 대응 중심으로 운영되어,사전 범죄예방 활동이나 지역 주민과의 협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구대·파출소가 112신고 대응뿐만 아니라, 사전 범죄예방 및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통한 ‘기초단위 자치경찰’ 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회의는 빠른 시일 내에 지구대·파출소 소속 부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경찰청장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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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입장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