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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예산지원 범위 확대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국토교통부는 정책브리핑에서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주거·관광·산업여건을 개선하는 등 지역별 특색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개발사업은 국토부가 체계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도입한 제도다. 지난 2018년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양양 서핑비치로드’.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중·소규모 생활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과 지역에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선도지구 사업으로 구분된다.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152개,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22개(발전촉진형 13개·거점육성형 9개)로 총 174개 사업이 선정돼 추진 중이다.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국토부의 기반시설 지원과 행안부의 인프라·서비스 지원 등을 결합될 예정이다. 다양한 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동안의 기반시설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사업계획도 함께 선정해 예산 사용의 범위를 확대한다.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정주환경 개선과 더불어 관광지원, 산업활성화 등 분야에서 국비지원·지자체 사업과 연계해 상호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패키지형 사업으로 확대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7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공모에 선정된 경우 최대 25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의 대표적 사례인 예산시는 앞서 두 차례 사업에 선정된 이후 외식 관련 전문교육시설을 조성해 요리·창업교육과 백종원 대표특강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예산시장을 중심으로 요리×예술거리, 오픈스페이스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서핑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양양은 지난 2018년 사업 선정 후 테마거리 조성 등 서핑비치로드 조성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최대 100억원의 예산지원과 함께 용적률·건폐율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규제특례를 복합 제공받는다. 올해 공모에서는 4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발전촉진형(낙후지역)과 거점육성형(낙후지역 외)으로 구분해 공모를 진행한다. 특히, 거점육성형의 경우 지난해에 대상지를 철도역과 주변에 한정한 것에서 벗어나 지역의 창조적인 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특화산업, 관광자원, 공항 등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다양한 거점을 성장기반으로 육성한다. 투자선도지구 사업 사례로는 지난 2017년 선정된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가 대표적이다. 이는 소양강댐 심층수의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 센터를 유치해 IT산업을 육성하는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또 진도에서는 주변관광자원과 연계해 리조트를 포함한 해양복합관광단지 조성을 투자선도지구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다.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7개 도 소속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개발정보시스템(rdis.or.kr)을 통해 오는 6월 13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대상지 선정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현장점검, 종합평가를 통해 8월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이번 공모사업은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다른 부처와의 연계를 통해 지자체가 마련한 창의적인 성장전략을 정부가 지원해 의미있는 지역의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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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지역개발사업 공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