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정책은 실종되고, 정당정치는 길거리의 웃음꺼리가 됐으며, 돈 선거와 지역주의 부활에 관권선거 시비까지 불거지면서 총선을 지켜보는 심정이 참담하기 짝이 없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8일 논평에서 선거에 임박하고도 투표장에 갈지 말지, 어느 정당, 어느 후보를 지지할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절반에 가깝다.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최악의 선거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있다.
각 정당이 공천 과정에서 보인 지리멸렬한 행태, 당선만을 쫓은 무원칙한 이합집산, 쟁점도 정책도 실종된 알맹이 없는 선거 운동을 보면서 어떤 유권자가 투표 참여의 의지를 갖겠습니까? 총선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된 것은 선거를 유권자의 축제라고 하면서도 정작 선거에서 유권자를 소외시키고, 당리당략만 앞세워 선거를 치룬 정치권의 책임이다.
유권자가 선거에 무관심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경제 성장, 일자리 문제, 사회 양극화 등 당장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만들어야 할 국가적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처럼 중요한 현안들을 소수의 의사로 선출된 국회가 대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인사의 난맥상과 정책 혼선을 돌이켜 본다면,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국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충분하다. 선거에서는 최선이 아니면 차악이라는 말이 있다. 어려운 선택이지만, 앞으로 4년, 나아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성숙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지나친 쏠림 현상은 민주주의의 건강한 순환과 발전을 가로막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현재 선거의 가장 핵심 구호인 안정론과 견제론은 모두 그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국회가 다양한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정치세력 간의 적절한 균형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가 입법과 예산 배분에 있어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이해를 반영하고, 국정에 대한 감시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에서 건강한 견제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민생문제 해결을 외치지 않은 정당은 없지만, 정작 국민들이 가장 절박하게 느끼는 문제에 대해 뚜렷한 대안을 내놓은 정당은 많지 않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민생을 살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당과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특히 한나라당은 선거기간 내내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민생 공약을 외면하고, 자신의 입장조차 밝히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국민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문제에 주목하고,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과 후보가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사회는 이제 막 민주화 20주년을 넘기고 새로운 도약의 시기에 있다.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고, 경제 위기, 양극화 등 안팎의 어려운 사정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과정에 유권자 여러분들의 현명하고 성숙한 판단과 선택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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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발전과 민생 안정 실현할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