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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와 마스다 히로야 전 총무대신 만나 지역소멸 현안 논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스즈키 준지 일본국 총무대신과 장관급 양자회담을 갖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총무대신 간 교류 및 회담 정례화’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 재개’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행안부 장관의 총무성 방문은 2007년 10월 이후 16년 만에 이루어졌다.오늘 이 장관은 “현재 한·일 양국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해지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총무성도 앞으로 상호협력 및 교류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즈키 대신은 “올해 한·일간 정상회의가 6차례나 열리는 등 양국 관계 개선이 궤도에 올랐다”라고 말하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한국 정부와 쌓아온 우호 협력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양국 장관은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총무성대신 간의 만남이 정례화되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긴밀히 소통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1991년부터 시작된 차관급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 회의’를 6년만에 재개해 인구 감소, 수도권으로의 일극집중, 디지털화 추진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에 대해 배우고 협력해나가기로 했다.소속 직원과 인력의 상호 초청 파견 등 인적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 장관은 스가 요시히데 전 내각총리대신과 마스다 히로야 전 총무대신과 만나 지역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장관은 총무대신 재임 시 일본의 ‘고향납세제’의 도입을 최초로 제안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와 만나 한·일 교류협력 강화 방안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정책 활용방안을 모색했다. 스가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지금의 양국 관계는 유례없이 좋은 상황으로 정부와 정부, 국민과 국민 간의 교류도 계속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말하며, “고향납세제도의 사례와 같이 협력을 통해 서로의 장점을 소개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스가 전 총리는 일한의원연맹 회장으로서 양국 간 발전 지원과 우호 증진을 주도하고 있으며, 올해 3월과 5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양국 간 교류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이어서, 2014년 ‘지방소멸’ 보고서를 출간해 일본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지방소멸 담론을 끌어낸 전 총무대신 마스다 히로야를 만나 한국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중앙정부의 역할에 관한 토론을 했다. 마스다 히로야 전 총무대신은 일본창성회의 좌장 역임 시 지방소멸 보고서를 통해 인구유출로 2040년 소멸 가능성이 높은 일본 지역 896개를 열거하고, 일본의 지방이 직면하게 될 심각한 문제점을 알렸다. 이 자리에서 마쓰다 전 대신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이 단기간에 효과를 나타내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중앙-지방이 협력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정책들을 꾸준히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이 장관은“한·일 정상의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된 만큼, 이번 장관급 회담을 통해 행정안전부와 총무성 간에도 미래지향적 관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라며,앞으로 한·일 간 긴밀한 정책 협력을 이어가 지방분권·균형발전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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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균형발전 분야 한 일 장관급 협력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