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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와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 단행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ㅣ정부는 2024년 설 을 맞아 오는 7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을 총 455,398명에 대해 실시하고,기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다. 모범수 942명을 1월 30일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 조치 내역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 947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33명 위 ‘일반 형사범’에 포함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 4명 경제인 복권: 5명이다. 설 명절을 맞아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일반 형사범, 수출 기여 경제인과 국가 공헌도가 높은 전직 주요공직자 등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 실시, 민생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과 운전업 종사자(생계를 위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된 버스·택시 기사 등)를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고, 젊은 시절에 과오를 범한 청년들을 사면하여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고령자, 경미한 재산범죄 사범 등을 사면한다. 그 외에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기업인을 사면하여 기업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전직 주요공직자를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추가 사면하고, 여야 정치인, 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여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언론인 등 특별사면·복권 : 24명 여객·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6명 식품접객업체 행정제재 특별감면 : 16,446명(社)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179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363,681명 공무원 징계사면 : 75,086명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 약 298만 명 가석방 : 942명 이다. 국민의 생계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여객·화물운송업·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를 시행함으로써 경미한 위반으로 인한 서민들의 영업활동 제한을 해소했다.또한, 공직사회가 대국민서비스에 더욱 진력하라는 취지에서 현 정부 출범 이전에 경미한 수준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고 기 발표된 바와 같이 코로나 19 여파에 고금리, 고물가 등이 중첩된 경제상황에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한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액연체에 대한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와 활용 제한이 오는 3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오는 7일 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감형 복권과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제재의 특별감면조치, 공무원 징계사면을 실시하고 기 발표된 바와 같이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지원이 오는 3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사면 유형 인원1 일반형사범수형자 잔형 집행면제 32 명잔형 감형 24 명가석방자 잔형 집행면제 105 명집행유예․ 선고유예자형선고실효 및 복권 784 명형선고실효 2 명소계 947 명2 특별배려 수형자 잔형 집행면제 2 명잔형 감형 2 명3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위 일반 형사범’에 포함잔형 집행면제 (29 명)잔형 감형 (4 명)4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 위 ‘1. 일반 형사범’에 포함 형선고실효 및 복권 (160 명)5 청년(34세 이하) 위 ‘1. 일반 형사범’에 포함잔형 집행면제·감형 (26 명)형선고실효 및 복권 (103 명)6 경제인 복권 5 명7 전직 주요공직자 등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5 명형선고실효 및 복권 3 명복권 8 명8 기타 복권 5 명9 국방부 소관 군인 및 前 공직자형선고실효 1 명복권 2 명10 여객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3 명11 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3 명12 식품접객업체 행정제재 특별감면 16,446 명(社)13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179 명14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363,681 명15 공무원 징계사면 75,086 명합계 456,378 명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약 298만 명이다. 일반 형사범 : 947명 수형자·가석방자 : 161명-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 대상. 다만,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 등 범죄는 제외 ※ 피해규모가 크고 합의되지 않은 재산범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비대면·온라인 사기 범죄(인터넷 중고거래 등 포함)도 사면 대상에서 배제-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137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형기의 1/2 ~ 2/3를 복역한 24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 : 786명- 도로교통법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사범 사망 등 중한 피해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사안, 범행 후 장기간 도피한 사안 등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 집행유예 기간 중인 784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 선고유예 기간 중인 2명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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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설 명절 특별사면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