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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열어 인사, 복무, 보수 등 18개 제도개선 사항 논의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행안부(장관 이상민)는 19일,고기동 차관 주재로 2024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정책협의체 회의에는 공무원노동조합인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3대 노조(이하 공무원노조)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행안부는 지난 2018년부터, 공무원노조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목적으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인사, 복무 등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공무원노조는 인사‧복무(12개), 급여‧수당(4개), 교육훈련(2개) 등 공직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18개의 안건을 건의하여 정책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인사‧복무 제도개선 요구 과제는 육아휴직 결원 보충을 위한 별도정원제 도입, 육아를 위한 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 시간 확대 등이다. 또한, 시‧도 5급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을 폐지하고 관리업무수당 지급, 실무수습 공무원의 각종 수당 지급 의무화 등 보수‧수당 제도개선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행안부는 그동안 공무원노조가 정책협의체를 통해 지속 건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3월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4월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에는 노조에서 지속 제기해온 9급에서 4급까지 승진 소요 최저연수 단축, 6급으로의 근속승진 대상 규모 확대(40%-50%), 근속승진 심사 횟수 제한 폐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하여 장기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 사용도 확대했다. 정책협의체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공무원노조가 요구한 안건에 대해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오는 12월에 협의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고 차관은 “정책협의체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와 안건협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협의체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며, “일선 공무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현장과 수시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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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원노조,2024 정책협의체 첫 회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