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수령거절 행위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등에 대한 시정명령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5일 ㈜케이엘이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인 와이어링하네스 관련 조립작업 등 임가공(이하 ‘이 사건 제조)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 물품의 수령을 부당하게 거절한 행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했다.
차량 내 장착된 전기장치 등을 연결하는 배선뭉치로 차량 내 전원공급 및 전기신호를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케이엘은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이 사건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거래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2022년 4월 14일 - 7월 19일 기간동안 물품을 수령하였음에도 그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했다.
또한, ㈜케이엘은 기존에 납품받은 물품 중 일부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2022년 8월 경 납품받을 물품에 대해서도 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한 후, 이와 관련하여 2천만원 상당의 손실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청구할 예정이라고 통지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물품의 수령을 거부했다.
㈜케이엘은 자신이 임의로 산정한 손실비용(55백만원)이 수급사업자로 인해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년 7월에 납품받은 물품의 하도급대금(18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 부당한 수령거절행위,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와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제재한 건으로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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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